이슈콕콕

주택매매 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며 기본적으로 1세대 1 주택의 경우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매매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9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다양한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및 보유기간 • 보유기간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입니다. 다만 202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구간인 강동~ 하남~ 남양주 간 도시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 장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됩니다. '고덕강일 1지구 ~ 강일동'을 연결하는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구간은 '중앙보훈병원역 ~ 고덕강일1지구' 와 '강일~ 미사'의 단절구간입니다. 강동구는 사업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강일동 신설역 ( 가칭 신강일역 )이 급행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중앙보훈병원 ~ 고덕강일1지구 4.12km 구간에 4개 역을 신설하는 9호선 4단계 사업은 3개 공구로 분할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칭 한영고역, 고덕역인 2공구는 지난 8월 31일에 착공했고, 가칭 길동생태공원역인 1공구와 가칭 고덕강일1역인 3공구는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악화를 방지하고자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치매환자는 쉼터를 이용하면서 사회적 접촉및 교류가 증진되고, 치매환자가족은 돌봄부담을 줄일수 있는 제도 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지원사업으로 치매안심쉼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도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국가치매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치매악화를 방지하고자 전문적인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낮 동안의 돌봄 및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용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국가 치매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때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이 우선 입소 대상이며 또한 독거나 노인부부 가구의 치매 환자에게..

법정지상권이란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건물 이용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낙찰 받고자 할 시, 등기부상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쉽지 않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법정지상권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나 매매등 여러 원인을 통해 건물 소유주의 명의와 건물이 속한 대지 소유주 명의가 달라질 때 발생합니다. 대지 소유자가 바뀌게되면 대지 내 건물이 무단 철거되는 등 건물주의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바로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립하는 권리로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함부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

국토교통부는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강원, 인제 등 총 39곳을 선정했으며 이들 사업지에는 내년 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을 재생하고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일반근린유형이 22곳, 주거지지원형은 10곳, 우리동네살리기형은 7곳으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근린형은 주거지 ·골목상권 혼재지역에 거점조성등으로 상권 ·공동체를 활성화 하며 주거지지원형은 도로정비 ·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동네 살리기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소규모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중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후 상권이 쇠퇴하..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경우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것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란 내년 1월부터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되면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월 30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구분 현행 개편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 통상임금의 80% 두번째 : 통상임금의 100% 첫번째 : 통상임금의 100% 두번째 : 통상임금의 100% 현재는 부모중 한 사람만 육아유직 사용시 첫 3개월간..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영등포구 신풍역 일대에 양질의 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7호선과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환승역인 신풍역 더블 역세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번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이 적용돼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풍역세권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향상되며 1871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며 단지 내 약 281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공급됩니다. 공공임대 물량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1종 일반주거지역..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에 있어서 필수 장비인 등산화는 미끄럼 저항과 충격흡수 등의 기능성 및 튼튼한 정도인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등산화 7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 · 평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살펴보시고 등산화 선택에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된 등산화 7개 제품은 상위 아웃도어 브랜드 중▲ 2021년에 출시되고 ▲방수 기능을 가진 발목을 덮지 않는 등산화 제품 중 ▲주 소재가 섬유이고 다이얼형 끈고정 장치를 사용한▲ 해당브랜드에서 가장 저렴한 등산화 7개 제품이 선정되었습니다. 브랜드 모델명 무게(g) 가격(원) 네파 포르테 고어텍스 358 239,000 노스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