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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야외 마스크 지침 해제 방침을 밝힘에 따라 12월 중순부터는 야외에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상 회복은 11월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 이행과정을 거치며 핵심 수칙인 실내 마스크 착용과 달리 야외 마스크 착용은 2단계 시행 시점인 12월 중순부터 자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1단계 : 11월 1일 • 2단계 : 12월 13일 • 3단계 : 내년 1월 24일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며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여력,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선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뿌리산업에 대해 10월 26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며 기간 확대는 올해 연내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뿌리산업은 통상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의 업종을 가리키며 완제품에 내재되는 필수품을 생산하기에 국내 제조 산업의 근간을 여겨지고 있습니다. 뿌리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다수가 영세사업장인데 현 정부 주 52시간이 적용되면서 이들 기업은 그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호소해 왔으며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 인명보호, 돌발상황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 제도입니다. 황혼이혼 급증하는 함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의 수도 같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따르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은 과거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지급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급요중의 하나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입기 가관 납부보험료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광고나 모델하우스 , 건설현장 등에서 흔히 시행사와 시공사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시공사는 보통 눈에 익숙한 회사들이지만 시행사의 경우는 생소한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시장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구분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운영 주체로 공사의 전 과정을 도맡아 관리합니다. 토지 매입부터 각종 인허가, 자금 조달, 분양장소,계약, 입주 등 총괄하는 엄무를 맡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시행사는 시공사인 건설회사에 도급건설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담당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조합, 민간사업자라면..

운전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속도위반의 경우 범칙금은 3만 원, 과태료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이 두가지가 어떻게 다르며 어느쪽이 유리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란 범칙금보다는 더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 행정행위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청 등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로 사람이 아니라 무인단속 기계에 의해 단속됩니다.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또는 불법주정차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데 적발 시 차량만 식별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차량 소유자에게 소유자 거주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일용근로자나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뜻합니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드을 명확히 구분해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간편하게 전자제출하는 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쉽게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를..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 청년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달랐던 입주자격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어 접근성이 어려웠지만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 복잡했던 입주자격들도 알기 쉽게 단순화하였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과 이번에 개정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어떠한 기준들이 완화되는 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격 •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5 분위 기준 소득 3분의 순자산 평균값( 2020년 기준 2.88억 원) ..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인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낮은 금리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실수도 있지만 1%대 저금리로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대출받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역시 포함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 확정 전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