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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 본문
주택매매 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며 기본적으로 1세대 1 주택의 경우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매매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9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다양한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및 보유기간
• 보유기간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입니다. 다만 202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은 생속개시일(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의 이유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합니다.
•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용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한것으로 보는 것이다.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1세대 1주택으로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지만, 추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 2017년 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17.8.3이후 준공한 경우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의 연장이므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해당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차하여 거주하여 분양받은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5년이상 거주한 경우 ,2년이상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때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로 출국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 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출국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매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세금폭탄 맞는 일 없도록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보유 기간및 거주기간 요건외에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받는법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와 1주택의 범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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