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기준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중산층을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인가구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급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등 약 300만 명 저소득층에 대해선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으로 제시된 소득 하위 기준의 80%는 중위소득 100% 에 1.6을 곱한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소득 하위 8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표 확인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하위 80% 기준	2,924,530원	4,940,926원	6,374,320원	7,802,064원	9,211,797원	10,605,765원
중위소득 100%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참고로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하위 소득 80% 인 사람들을 제외한 상위소득 20%인 사람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선별기준은 급여 소득자 등 직장 가입자는 주로 소득,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데 이 보험료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파악한 것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1차 때는 4인 가구 이상에는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주는 한도가 있었으나 이번엔 인원수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1인가구당 25만 원씩이므로 4인 가족 100만 원, 5인 가족은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캐시백 재난지원금

 

그 외에도 상대적 소비여력이 큰 고소득층을 대상 해서 소비 확대 시 일부를 돌려받는 상생 소비 지원에 대해선 신용카드 캐시백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최대 월 10만원씩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늘어난 카드사용액의 10%를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8월에 153만 원을 사용했다면 3%에 해당하는 3만 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3% 초과기준은 통상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평균 2%대 후반 가량 증가하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제외한 실제 추가 소비로 이어진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이와 같은 기준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모든 신용카드 결제액을 합한것으로 다수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면 주관 카드사 한곳을 정해 캐시백을 신청해야 하고 주관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들로 부터 결제 정보를 수집해 전체 사용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 대상에서 백화점,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등의 결제금액과 차량 구입비등은 제외된다고 하니 캐시백을 받기 위해선 동네 상권을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