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특금법 시행 규정 파해치기

특금법이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금융 관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며 2020년 3월 24일에 공포되었고 이번 9월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감독의 주무처로 금융위원회를 정했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금융위는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력해 가상자산 관리감독업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5일가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접수받고 심사해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한다. 신고 요건은 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대표 및 임원 금융 관련 위반 유무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게 된다.

 

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줄 은행을 구해야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도 받아야 하는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4개 ,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16개로 파악되고 있다.

※ ISMS인증이란? 인터넷진흥원에서 기업이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

 

- ISMS 인증 획득 및 실명 입출금 계정 운영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 ISMS 인증 획득 거래소

캐셔레스트, 보라비트, 고팍스, 에이 프로빗 코 인빗, 프로 비트, 아이 빗 이엑스, 비둘기 지갑 코어 닥스, 코인 엔코인, 텐앤텐, 포블 게이트 한빗코, 지닥, 플라이빗, 후오비 코리아

 

신고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의무, 횡령 방지 의무, 해킹 방지 의무 등이 부여되며 미신고 영업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FIU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신고 말소할 예정이다.

 

-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 내부통제기준 마련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 고객 거래내역 분리 관리

- 예치금 분리 관리

- 미확인 고객과 거래 금지

-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금지

- 다크 코인( 주소이전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

 

그 외 특금법 내 가상자산관리 체계 강화 내역

-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코인을 발행해 매매 , 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행위 금지

예)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체 암호화폐인 바이낸스 코인(BNB)을 발행한 뒤 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유통시키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는 이 같은 행위 금지.

 

-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자사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 금지

 

- 해킹사고를 막기 위해 콜드 월렛( 인터넷망과 연결하지 않은 지갑-USB 보관,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보관 비율 70%까지 상향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암호화폐를 1년간 양도, 대여해 발생한 이익, 손실을 합쳐 이익이 난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로 분리 과세하는데 올해 소득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으니 납세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행하면 된다.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 원으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전년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비교

국내 TOP 5 가상화폐 거래소 순위 및 특징과 문제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