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시행 방안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13일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완화 즉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백신패스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대규모점포, 지하상가, 종합병원, 영화관, 박물관등 대부분의 많은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보통은 백신 1차 ,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14일 후에 백신 패스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미 주요 국가별 백신 패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일 

• 발급대상 : 음성 판정자, 확진 뒤 완치자, 접종 완료자

• 적용방법 : 실내 행사, 병원· 요양원, 유흥·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가능

 

미국 뉴욕

• 발급대상 : 접종 완료자

• 적용방법 : 식당 ·헬스장· 공연장 등 실내 영업장 출입 때 종업원 · 이용자에 접종 증명 요구

 

프랑스

• 발급대상 :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 확진 뒤 완치자에게 보건 패스 발급

• 적용방법: 장거리와 지역 간 이동, 극장과 경기장 입장 때 제시

 

이스라엘

• 발급대상 : 접종 완료자, 확진뒤 완치자에게 그린패스 발급, 접종완료 6개월 뒤 부스터샷 해야 그린패스 유지

• 적용방법 : 공공장소 출입과 행사 참여 가능

 

이탈리아

• 발급대상: 모든 노동자에게 접종완료 또는 음성 판정 결과 요구한 뒤 그린 패스 발급

• 적용방법: 그린 패스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직, 급여 지급 중단, 그린 패스 없이 근무하면 최고 1500유로 벌금

 

덴마크

• 발급대상 :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에게 코로나 패스 발급

• 적용방법: 적용 시설 단계적으로 확대

 

위의 사례와 같이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미접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백신 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런 방식을 참고하고 있으며 미접종자에게는 다중 시설을 이용할 때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적 모임 제한을 풀어주지 않는 등 일상에 일정 부분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백신패스 반대 입장에서는 백신을 맞았다고 반드시 감염이나 전파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는것도 아니고 백신에 대한 불신 혹은 건강상태에 따라 접종을 기피할수도 있는데 미접종자만 차별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어짜피 어느상황에서건 대립된 의견은 존재하는 것이니 최대한 양측 입장을 수용한 대책이 시행되어 일상회복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