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공공주도 고밀개발)접수 현황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합공모는 3080 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서울은 민간공모는 제외하고, 구청을 통해 지자체 제안만 접수했습니다.

 

공모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도심 공공복합사업, ②공공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직접 시행)  ③주거재생 혁신지구 ④소규모 정비사업( 공공참여형)

 

 

공모 결과

 

사업유형별로는 ①도심 공공복합사업( 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②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 20곳), ③공공 정비사업 ( 13곳 ), ④주거재생 혁신지구 (3곳) 등 다양한 사업이 접수되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 ( 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 를 차지합니다.

 

특히 광명 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 부평구 등)에서 많은 접수가 이루어져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통합 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 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이중 25곳은 30% 이상의 동의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의율이 높은 접수 지역은 부산 금정구 A지역 66%, 의왕시 B지역 66%, 안양시 C지역 60%, 광명시 D지역 45% 인천 계양구 E지역 44% 등입니다.

 

 

후보지 선정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 개략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 계획 측면 ,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투기 행위 차단

 

도심 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재 개발의 경우에도 공모 접수 결과 발표일인 21년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발표자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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