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구글갑질방지법)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인앱은 'IAP(In-App Payment)'를 말하며 이용자들은 결제에 이용할 카드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면 지문인식과 같은 간편 인증만으로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10월부터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공지했으며 이는 게임과 음악, 영상, 웹툰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10~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콘텐츠 서비스 기업들이 인앱결제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높은 수수료 때문입니다. 인앱 결제를 사용할 경우 구글 플레이가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를 가져가게 됩니다.

 

반면 외부결제시엔 PG(전자지불대행 서비스) 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며, 신용카드의 경우 2.7%, 계좌이체 시엔 1.4% , 휴대폰으로 결제 시엔 6%( 콘텐츠 서비스 기준)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인앱 강제 결제로 인해 업체들이 내야 할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고 소비자들 또한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자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거대 IT기업의 독과점 부당행위를 막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갑질 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됐으며 ▶앱 마켓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향후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 ·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을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미국 상원에서도 이달 초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발의됐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해 말 발의된 디지털 시장법은 시장 영향력을 지닌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