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리플 소송 연장 상황

미국 현지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디스커버리 기간을 60일 연장을 허가했다.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의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는데 앞서 SEC는 리플 소송 관련 증거들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 이달 초 디스커버리 마감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패스트 디스커버리(fast discovery)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익스퍼트 디스커버리( expert discovery) 기간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로 연장된다.

리플 측은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 리플의 미국 내 사업에 실질적 위협을 줄 것이라고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XRP를 상장 폐지시키거나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ODL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결정적으로 ODL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송신 및 수신 국가 모두에서 XRP용 유동성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소송의 지연은 미국과 해외의 XRP 시장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ODL : 발신자가 각국의 법정화폐를 리플사의 ODL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는 송금 서비스 업체에 입금하면 그것이 리플로 교환되고 다시 다른 나라의 법정화폐로 현금화되는 방식 )

리플은 또한 SEC가 디스커버리 연장을 정당화 할수 있는 명확한 명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힌 한편 법원은 국제 자료에 대한 디스커버리의 리플 측 요청을 허가했다. 리플은 불법 판매가 미국 밖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비트스탬프와 OKEX를 포함한 수많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문서를 요청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SEC는 미국내에 한정된 제공과 판매를 주장하고 그 이외의 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법적 주장은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리플은 현재 시총 7위이며 24시간전 가격보다 4.19% 떨어진 0.864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